비상교육(대표:양태회)에 관한 보도기사입니다. 비상교육 문재인, 뉴스플러스, news+

비상교육 저작권 출판권 위반 논란에 "인세내놔"

 

 

대형학원을 운영하며 학원교재 및 참고서를 만들고 있는 유명 출판사가 저작권과 출판권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출판사를 상대로 영업방해 및 고사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의 대형출판사는 출판권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시내 일부 서점에 위증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대해 출판사 측은 교재 저작자를 상대로 지급한 선인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저작자는 1인시위에 나섰고 출판사측은 억지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양측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출판계에 따르면 만화작가 정훈 씨와 비상교육은 수능참고서 출판사 '비상교육'은 2005년 11월말 만화로 구성된 수능참고서 '쉽게보는 수능 4교시 국사'와 '쉽게보는 수능 4교시 생물' 참고서 개발 출판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국사와 생물을 1,2,3권씩 전 6권을 1만권씩 총 6만권을 찍기로 하고 인세를 8%(만화담당 5.6%, 스토리담당 2.4%)의 인세를 선인세로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년 후불금으로 4%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비상교육은 출판계약상 '선인세 지급규정'에 따라 선불금으로 2005년 11월 30일과 2006년 1월 16일 두차례로 나눠 1500만원씩 3000만원(추정 교재정가 9000원 X 60,000부 X 인세 5.6%)을 지급했다. 나머지 계약 이외의 추가판매되는 분량에 대한 인세는 후불금으로 4%를 받기로 했다.

 

정씨는 만화작가로 구성된 10여명의 직원과 EBS 교육방송 출신 강사를 스토리담당으로 해 개발팀을 꾸려 원고작업을 수행했다.

 

정씨는 비상교육 교재개발팀(팀장 김희정)에 순차적으로 '쉽게보는 수능 4교시 국사 1,2'와 '쉽게보는 수능 4교시 생물 1,2' 만화참고서 원고를 비상교육에 넘겼다.

 

비상교육은 이를 받아 2006년 3월 '생물 1'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국사 1'과 '국사 2' 과목을 출판했다. 

 

책은 출판되자 학생들로부터 반응을 얻었고 주문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기존의 참고서들이 글과 사진, 도표로만 이뤄져서 중고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 딱딱하고 어려웠던 반면에 쉽게보는 수능4교시 생물과 국사 시리즈는 만화로 구성돼 학생들이 혼자서 재미있게 공부하기에 적합해 후속작 출판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는 것.

 

학생들의 반응이 기대이상 좋았고 지방의 한 학교에서는 책을 단체로 구매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계약관계는 '쉽게보는 수능4교시 생물 2'부터 출판이 중단될 만큼 협력관계가 악화됐다.

 

이와 관련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측은 비상교육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양측의 파트너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상교육측은 정씨 측이 원고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오히려 출판일정에 차질을 주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책이 나온 뒤 반응이 좋아지자 비상교육측이 인터넷에 참고서 내용을 올려 유료로 볼 수 있도록 할 경우의 2차 저작권을 무료로 넘겨달라고  요구해와 거절했다"고 말했다.

 

서점판매나 온라인판매처럼 저작권은 넘겨주지 않고 인세를 받는 것이 지적노동의 산물인 저작권의 의미인데 인세도 지급하지 않는데다 인터넷으로 내용을 보면 책이 판매되지 않을 게 뻔한데 어떻게 저작권을 넘겨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 씨는 그러면서 "이후 비상교육이 분위기나 태도가 달라졌는데 이는 비상교육 측이 원하는대로 '제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은데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정씨가 2006년 8월 비상교육을 항의방문하자 비상교육 김희정 개발팀장은 "쉽게보는 수능4교시 시리즈를 더이상 개발하지 말자, 쉽게보는 수능4교시를 (참고서가 아닌) 교양서로 만들걸 실수로 참고서로 만들었다"며 "출판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6년 11월경부터는 인터넷서점(인터파크, 영풍문고, 알라딘, 모닝365) 등에서 '쉽게보는 수능4교시 시리즈'들이 '절판(출판중단)됐다'고 표시됐다고 한다.

 

정씨는 "판매중단에 대해 항의하자 출판사 측은 책 공급은 각 지역지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자신들은 모른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러나 정씨는 한창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만화참고서를 각 지사들이 서점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고의적인 공급 중단에 수차례 방문해 항의하며 판매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측의 출판계약은 정씨가 2007년 1월 비상교육에 '출판권 소명통보'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씨는 "비상교육측이 고의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더이상 만화 참고서 출판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2007년 1월 4일 '출판계약상 해제사유 규정'에 따라 비상교육 측에 '출판권 소멸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교육은 일주일뒤인 같은달 11일 계약불이행에 대한 이행 및 명예훼손 행위 중지촉구를 요구하는 회신을 정씨에게 보냈다가 석달뒤인 4월 19일에는 '출판권 이양승인서"를 정씨에게 보내 출판권을 포기했다.

 

결국 양측의 출판계약은 해지되고 교재개발 파트너십은 완전 종결됐다. 출판권을 돌려받은 정씨는 독립해서 1인 출판사인 '스터디하우스'를 설립하고 빚을 얻어 만화참고서를 계속 출간했다.

 

정씨는 2007년 9월경 '쉽게보는수능4교시'와 제호만 다르게 해 '생강(생생한 강의만화 라는 뜻)' 만화참고서 시리즈를 출간해 10월부터 권당 1만2000원에 서울 시내 서점에 2000부를 공급했다.

 

시중에서 생강 시리즈가 반응을 얻으며 판매가 증가될 즈음 2007년 12월 경 판매가 급감했다고 한다.

 

사정을 알아보니 비상교육이 12월 자사 서적유통망인 비상교육동부와 비상교육서부를 통해 서울에 2000부를 권당 9500원에 배포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씨는 "비상교육이 출판권을 위반해가면서 1인출판사를 경쟁사로 보고 죽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2008년 2월14일 비상교육의 판매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며 서점에 배포된 '쉽게보는 수능4교시' 참고서 시리즈를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비상교육은 이에대해 정 씨가 원고를 넘기지 않았고 시리즈로 기획된 참고서가 완간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져 손해를 보았다고 반박했다. 참고서 시리즈는 완간돼야 하는데 중간에 나오지 않으면 이미지나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상교육은 정씨를 상대로 '선인세 반환청구 소송'도 냈다.

 

비상교육은 '선인세 반환청구서'에서 '쉽게보는 수능 4교시 국사 1'과 쉽게보는 수능 4교시 생물 1'이 각각 8000부, 국사2가 5000부씩 총 2만 1000부를 찍었지만 실제 판매량은 5895권에 불과했다"며 "5895권에 대한 인세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비상교육 김희정 교재개발팀장은 "참고서 시리즈는 전권이 출간돼야 가치가 있는데 시리즈의 절반만 출간돼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정씨가 원고를 반만 넘기고 제출하지 않아서 완간되지 못했다"며 "다 발간되지 못한 만큼 먼저 지급된 인세 중에서 정산분을 뺀 나머지 인세는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인터넷에 올려 유료로 보게하는 '제2저작권'을 우리가 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판매된 교재는 재고소진 차원에서 팔았던 것으로 영업방해의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정씨는 "만화작가와 교재저자 등 11명이 1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개발했지만 비상교육의 배포중단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책을 팔려고도 않하다가 안 팔린 선인세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독립해 직접 출판하니까 고의적으로 책을 시중 서점에 깔아 영업방해는 물론 대기업이 1인 출판사를 죽이려하는 것"이라고 "대기업의 횡포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회사측의 선인세 반환청구에 맞서 최근부터 1인시위와 함께 영업방해와 출판권 위반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출판 계약 파기를 넘어 고소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출판권 위반 논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비상교육측의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정씨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무혐의처리 과정에 비상교육측이 출판권 침해 혐의를 벗기 위해 교보문고 측에 책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협조를 구해 위증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위증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다음에는 교보문고 위증 교사 논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